건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의 한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조합 설립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잠시 멈춘 상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변화로 인허가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당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A씨는 "일선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를 해야 하니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최종 결재가 예전처럼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미 사업비를 들여 인허가를 기다리는 곳은 일정이 조금만 밀 릴짱 려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택 건설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이후 지자체장 교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담당 공무원, 관련 심의위원회 등의 변화가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공사 일정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론되면서다.
1일 대전시에 따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120곳이다. 재개발 95곳, 재건축 25곳이며 이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38곳이다.
업계에서는 선거가 곧바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선거를 전후해 행정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처 바다이야기릴게임2 럼 사업 기간이 길고 행정 절차가 복잡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판단과 심의 일정, 결재 속도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여러 단계마다 지자체 판단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한 차례만 밀려도 이후 절차가 연쇄 손오공릴게임 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선거가 인허가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인허가 여부와 속도는 사업성, 민원, 공사비, 시공사 참여 의지, 행정 역량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선거만 떼어 영향력을 평가하긴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지역 업계는 선거철이면 사업 사이다쿨 추진 주체들이 일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 분위기가 반복된다고 말한다.
인허가나 심의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명회나 협의, 후속 절차 일정을 조정하는 식이다.
특히 대전처럼 정비사업 대상지가 적지 않은 지역에선 이런 불확실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진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행정 일정 변화가 개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대전의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한 단계별로 몇 년씩 걸리곤 한다. 2~3개월 지연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간 단계마다 지연되면 결국 사업 완료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 간 불신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