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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편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검이 문서감정 과정에서 위조 의견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꺼내 들었다. 이날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A씨가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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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검찰로부터 문서 감정을 의뢰받은 지 70일 만인 2022년 3월 8일 '판단 불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통상릴게임무료
(감정에) 걸리는 시간이 20일인데, 70일 넘게 걸린 이유가 뭐냐"고 묻자, A씨는 "감정서는 20일 이내 작성됐다"며 "감정서 결재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서 계속 지연이 됐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종 결과가 20일 이내 감정 결과가 나오도록 예규에 규정돼 있는데, 70일이파칭코종류
나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것인가"라며 "대선 개입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사건이 유죄(로 선고)가 되자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에 대한 사실 관계에테마주추천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게 2심 판결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이 대통령은 현재)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검사들이 공들여서 해 놓은 이 수사를 완전히 '조작·날조 수사다'라고 뒤집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아너스tv
라고 덧붙였다.
윤영미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장은 '판단 불명'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위조 여부는 가필이 됐다는 게 오히려 위조에 가깝다. 가필 여부 판단은 (지난 2022년) 1월 6일에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필적 판단은 동일성 여부"라며 "국과수에서도 가필 여부는 판단을 했고 필적도 저희랑 똑같이 모방 필적일 개연성이 있으나, 필적 동일 여부 판단 자료는 부적합해서 판단하기 곤란함이라고 '판단 불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대규모 사기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며 "전문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피해금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아 수사·기소 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를 주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려면 근거 자료를 내란 말"이라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번 더 스크린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게 보이니까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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